공매도 금지·횡재세 도입…'총선용 정책' 쏟아내는 여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상속세와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사 초과이익의 40%까지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Windfall Tax)법을 발의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이른바 '표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펴지만, 59조1000억원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긴축 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당 총선용 공약만 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은 16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열어 개인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담보 비율도 현금 기준 105%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온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 공매도 제도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2030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공매도 전면 중단에 이어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끌어오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라며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수영 의원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서 물러나면서 지도부에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인 60%를 낮추거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 정책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고, 추 부총리는 "연말에 상속세 개편을 본격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10% 세율 적용 구간을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의 '대주주' 요건을 주식 종목당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해 주식양도세 부담을 사실상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의 협조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총선용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가뜩이나 좋지 않은 세수 상황을 악화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상속세·주식양도세 완화 정책에 은행 등 금융사에 상생금융 기여금 명목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의 횡재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지난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과 비교해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까지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발의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한 데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 민주당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 원) 이하 대학생에게 미취업 기간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이 법안은 중산층 학생의 이자까지 감면해주는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여당의 비판 속에 국회 법제법위원회에 반 년 동안 계류 중이다.

부동산 개발 공약도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노린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 확대, 재정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엄 소장은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 경제적 효율, 재정 건전성이 일종의 당의 정체성인데 선거를 앞두고 이를 무효화하고 재정확대 정책을 펴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횡재세나 1기 신도시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