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오늘 종합정책질의…R&D·지역화폐·김포 쟁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도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당은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 지방교부세 삭감과 관련해서도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따라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약 23조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를 포함하고 줄어든 지방교부세 확보를 약속한 만큼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서울 편입 역시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여권이 제안한 김포 서울 편입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조속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해 예타 면제부터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외에도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공공기관 검찰·영남 편중 인사 의혹,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문제 등에 대해 파헤칠 예정이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경제·비경제분야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종합 정책 질의가 끝나면 14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고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