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20% 삭감…검찰 특활비·마약 수사 공방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는 9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올해 대비 20% 삭감한 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의결했다.

논란이 된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20% 삭감했다. 당초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3억9900만원이었지만 20%를 감액한 3억1996만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 존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예산 증액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며 "감액을 주장하려던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준비해 왔어야 했는데 엉터리였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특수활동비 감액을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는 실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가능하면 특활비보다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돈"이라며 "심지어 탄핵소추 이유로도 거론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탄핵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며 "예산도 시간도 낭비"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마약 수사 예산 삭감이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한 장관에 대해 이런저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하도 말이 같잖아서 한번 얘기하겠다"며 "(한 장관이) '2억7500만원인 마약수사비를 (민주당이) 없앤다'고 했는데, 그럼 마약수사비 10억원쯤 해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다. 말이 좀 심하다"며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쓰는 것으로 마약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으로 불리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무사법 일부 개정안 등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해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