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 소상공인 대상"(종합2보)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당정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후 고위당정을 주 1회로 정례화하기로 한 뒤 열리는 두 번째 자리였다.

당정은 코로나 시기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소상공입법에 대해 "지난 27일 이철규 의원 중심으로 법을 발의했다"며 "야당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기로 하고, 방역수칙을 안 지키는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한 대책이다.

당은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은 이날 정부에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관련해선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당은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