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의혹 제기…국힘 "정략적 의도"

[국감초점] 행안부·선관위 대상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
이태원참사 공방…야 "이상민·윤희근 사퇴" 여 "정치공세"

김교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자료사진) .2023.10.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박우영 기자 = 26일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주로 선관위 해킹과 이태원 참사 관련 사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에 보안 점검을 받으라고 압박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집요하게 국정원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면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권유받은 것은 맞다"고 밝히자, 정 의원은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국정원을 생채기 내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선관위 보안 시스템 문제는 헌법기관 독립성 문제가 아니고 국민주권 보호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보안 전문가에 의하면 삭제된 파일이 셸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한다.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하는 해킹 툴의 전형적 행태"라며 "(보안점검용 이라면) 점검이 끝나고 삭제해야지 왜 남아있느냐"고 비판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이 선관위 해킹을 시도했다'는 야당 측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원이 다 삭제하고 싶어도 실제 (접근) 권한이 제한됐으니 삭제할 수 없었고 남은 것은 선관위가 하라고 합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보안컨설팅 해킹 프로그램이 점검 종료 후 선관위에서 발견돼 삭제 조치한 것을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렸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도 세 번에 거쳐 파일이 삭제됐다"며 "해킹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이런 (선거 관련) 내용을 누가 지켜볼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주기가 다가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집중 추궁한 반면, 여당은 야권의 정치 공세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방해가 된다며 공세 차단에 나섰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경찰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확인되고 있는데도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장이 대규모 시위 날 서울을 비운 것도 초유의 일이고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메시지가 온 것도 기억 못하는 것도 초유의 일"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권인숙 의원도 "행안부 장관과 윤 청장이 이 자리에 뻔뻔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 애도의 말을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두 분이 책임을 공감하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에서 너무 정치공방에 몰두했다. 그동안 법률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 장관을 6개월 이상 공백상태에 놓았다"며 "정부가 대책 관련 법률안 12개를 발의했는데 계류 중이다.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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