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정원 앞세워 선관위 장악 시도…민주주의 정면 도전"

"국정원 진상조사 나설 것…행안위 종합감사서 의혹 밝힌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육 재정 악화…지자체 떠넘기는 대책 안 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안위·과방위·정보위 간사 합동기자회견 '윤석열 정권은 선관위 장악시도 중단하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합동보안점검 이후 내부 시스템에 점검 도구를 남겨둔 것과 관련 "국정원을 앞세워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일련의 시도"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 정권은 사유화한 권력기관과 부처, 여당을 총동원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일뿐 아니라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며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겠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당도 증인 채택 등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현재 243곳의 기초 광역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또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패닉에 빠졌다"며 "무능한 정부의 재정 실패를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떠안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자체 책임 떠넘기는 대책일 수 없다"며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정부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 먼저"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와 정부 대응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청년이 국정의 동반자라는데 청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는 10월에 발표하겠다던 청년 일자리 대책을 11월로 미뤘다.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해 언제든 논의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