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종합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이 19일 불발됐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과방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협의했으나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종합국감에서는 증인·참고인 없이 국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7일전 증인 채택이 의결돼야 하지만, 이날 증인 채택 안건 의결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와 증인 채택을 연계하자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를 오는 23일까지 끝내기로 했고 이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그러면 증인을 다 양보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내일 상임위를 소집하지않는 한 불발된 것이다. 사실상 증인 채택 불발"이라며 "안조위와 증인 협상을 연계한 점, (야당이 요구한) 넷플릭스 관계자 증인채택은 절대 안된다는 점 때문에 증인합의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증인 채택이 사실살 불발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참석하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야하는데, 국정감사 일정이 없는 20일 회의가 열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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