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필수의료' 복지위 국감 화두…탕후루 논란도 도마 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이슈가 쟁점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혁, 필수의료 확충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화두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마약 규제와 재활·치료 확대 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9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1~1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거쳐 25일 종합감사로 국정감사를 2주간 진행한다. 복지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15명, 참고인은 33명으로 확정됐다.

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가 꼽힌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며 법적 근거를 잃었는데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제도를 이어가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도서벽지 환자나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환자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재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 일부 의료기관에서 초진인 일반 환자도 제재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한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초진 등 환자 범위나 플랫폼 자격 요건 등 제도화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다. 의원들은 관련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가 출석요구를 확정한 증인 2명, 참고인 4명이 플랫폼 사업자 또는 의약단체 인사다. 상대적으로 다른 현안의 증인, 참고인보다 많다.

보건의료 직역간 분쟁도 쟁점 중 하나다. 지난 5월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 간호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직역간 갈등이 거세지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국회에서 재의·부결된 바 있다. 필수 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 등도 주요 논의 과제다.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견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 수립 상황도 의원 질의와 복지부 답변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소득 보장 목적의 소득대체율 인상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제약업계의 일부 일탈행위에 대한 질책도 예고됐다.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윤재훈 알피바이오 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직원 갑질 및 권력 남용, 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 대표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적발 등에 따라 각각 복지부 또는 식약처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러나 원 대표와 윤 대표는 출석을 요구한 복지위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사측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전해 이들의 입장을 직접 듣기는 어렵게 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불러 네이버를 통한 개인의료정보 유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마약류 대응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마약 범죄 등에는 엄정 대응하되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 지원은 확대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 등은 마약 재활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출신의 남태현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확대를 요구하는 이들이 여전한 데 따른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에 대한 질병청 입장이 정춘숙 민주당 의원을 통해 드러나고,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섭취 증가로 인한 소아·청소년 건강 문제 대책을 복지부·식약처가 답변할 전망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