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 주부터 17일간 국감 대장정…총선 전 막판 격돌 예고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회는 10일부터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오는 27일까지 1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791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피감기관 수는 2022년도 국정감사 대비 8개 늘었다.

겸임 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7~8일, 정보위원회는 11월1·3·6일,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3일에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감 전초기지로 삼을 국감상황실을 차리고 국감 기조인 '민생부터 민생까지'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상황실을 연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와 국회법에 따라 국가 운영을 감시하고 입법과 예산심사를 위한 검증을 하는 국회 기능이다.

이번 국감은 총선 7개월을 앞두고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는 지난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발생한 '채상병 사건'과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등 이념 논쟁을 두고 민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및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가 주요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우주항공청법 논의도 치열할 전망이다. 최근 여당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포털 가짜뉴스를 둘러싼 대치도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연쇄 중대재해 사고와 지난 6월 코스트코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사고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펀드 환매 특혜 의혹 및 금융투자업계 해태 문제가 국감의 핵심 이슈로 거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및 아파트 부실시공 책임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정부 대응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도 사회 이슈와 관련한 이색 인물이 증인으로 불려 나온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2일 국감에 탕후루 프렌차이즈 '왕가탕후루' 운영 업체인 달콤나라앨리스의 김소향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과일에 설탕을 입힌 디저트 탕후루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소아 당뇨가 악화할 우려가 제기되자 김 대표를 대상으로 설탕 과소비 문제를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4일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증인으로 부른다. 이상헌·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 총재에게 프로야구 인공지능(AI) 심판 도입, 자유계약(FA) 비리와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올해 국감을 앞두고 '부르고 보자' 식 기업인 증인·참고인 채택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성장의 엔진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기업에 대한 증인 신청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증인 채택이 철회되거나 해외 출장,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감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