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테러수준 폭거"…이균용 부결에 규탄대회

(서울=뉴스1) 이밝음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공백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들고 "사법 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외쳤다.

김기현 대표는 규탄사에서 "불법을 비호하고 범죄자를 은폐하기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급기야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로 폭주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눈꼽만큼이라도 피해자 인권, 국민들의 사법 정의 실현, 범죄자 처벌, 정의에 관심 있다면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를 보일 순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에 의지한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했다. 민주당은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며 "민주당의 오늘 행태는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정점식 의원은 "6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시절 어땠나. 오로지 후보자의 온갖 잘못을 감싸기 급급했다"며 "그렇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선 사소한 실수까지도 침소봉대해 끝내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 후 의원총회를 추가 진행한 뒤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있을 때 이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이 일정기간 논의를 하는 걸로 정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이 없는 틈을 타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의회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다수당의 폭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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