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안조위 '우주항공청법 특별법' 논의…기관 위상 등 쟁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이날 안조위에서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인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후 4차 안조위 회의를 열고 3건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을 심사한다.

당초 과방위 안조위는 지난달 25일 4차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관련 법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원내지도부 교체 과정을 밟은 민주당 측의 요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현재 여야는 우주항공 관련 기관의 위상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장관급 기관의 우주전략본부를 만드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안조위는 지난 3차례 회의에서 정부와 전문가,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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