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문정권·민주는 윤정권 겨냥…국감 증인 채택 놓고 곳곳 기싸움

(서울=뉴스1) 박종홍 이밝음 기자 =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는데 곳곳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은 전임 정부 출신 인사를, 야당은 현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도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무더기 소환도 이뤄지고 있다.

4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경화·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을, 야당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당시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대로 야당은 미국 대통령실의 도·감청 의혹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4대그룹 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불발된 증인 채택을 재요구한 상태다.

외통위뿐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에서도 국감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간 증인 채택 논의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인사들이 외부에서 거론되자 상대 당을 향해 유감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향후 협의 과정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일단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임위에선 개문발차하고 증인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시키려면 7일 전까지 요청서를 송달해야 한다. 만약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인 없이 국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올해 국감장에선 어김없이 기업인들도 대거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에 기업 불법 행위를 감시한다는 목적이지만 당초 국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감장이 기업에 대한 '기강잡기' 무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2일 중기부·특허청 대상 국감에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과 김호연 빙그레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함 부사장은 주문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대책을, 김 회장은 빙그레 협력사 및 지자체와 협력 방안 등을 질의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국감에서는 우오현 SM그룹 회장,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 김진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1일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 산디판 차크라보티 쿠팡CLB대표,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12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이강섭 샤니 대표가 빵 공장에서 발생한 연쇄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도 지난 6월 폭염 중 카트를 정리하던 30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불려 나온다.

17일에는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코리아 사장, 우정민 KT DS 대표,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26일에는 구창근 CJ ENM 대표(대규모 구조조정 퇴직종용), 이국환 우아한 형제들 대표(노동실태)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11일과 26일 열리는 교육부 대상 국감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최 회장은 태풍 카눈 상륙 당시 국립대 및 사립대 교수인 사외이사들과 해외 출장을 떠나 골프를 친 의혹을 받았다.

정무위는 정몽규 HDC 대표, 김준기 DB하이텍 회장,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회 이슈와 관련한 이색 인물을 부르는 경우도 눈길을 모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2일 국감에 탕후루 프렌차이즈 '왕가탕후루' 운영 업체인 달콤나라앨리스의 김소향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