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감세로' 돌려준 세금 지난해 100조…행정력·예산 낭비 지적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세금 과·오납이나 세법에 의한 감세로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지난해에만 100조원 넘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 행정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금 환급금 지급 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세 환급금은 102조7321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8년 환급금은 71조9874억원이었는데, 4년새 42.7% 늘어났다.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 돌려준 경우였다. 조세특례 혹은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법에 따라 감세를 받아 환급해 준 것이다.

그러나 불복, 경정청구, 착오나 이중납부 등과 같은 행정 오류에 따른 과·오납으로 돌려주는 세금이 최근 5년간 3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은 지난해 5조6838억원으로 집계됐는데,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 △2020년 6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 등으로 해마다 5조원 내외 수준을 기록했다.

납세자가 환급금을 2개월 이내 받아가지 않아 생기는 미수령 환급금도 △2018년 656억원 △2019년 723억원 △2020년 664억원 △2021년 697억원 △2022년 708억원 등 매해 수백억원이 발생했다.

강준현 의원은 "올해 59조원의 '세수 펑크'로 나라 경제도 어려운 시국에 과오납 사례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납세자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고지는 나라 경제와 국세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고지를 통해 국세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