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149표' 가결…민주, 최소 29명 반란(종합)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노선웅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가결에 투표했을 것이 확실시되는 표는 국민의힘(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이다.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최소 29표 나온 것이다.

당초 정치권에선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 대표가 20일이 넘는 단식을 이어가며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전날(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결'을 호소했는데 이 부분이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대표의 부결 호소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포함한 다수 의원이 돌아서고 중간 지대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

앞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향후 당 운영과 관련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란표'를 막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이날 표결로 민주당 내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이 대표의 지도력에 타격을 입게됐고 리더십 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사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의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발부되면 이 대표는 즉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될 경우 헌정 사상 첫 사례다.

또한 당 지도부는 표결로 인해 특정 인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상 초유의 상황에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당장 비명계 색출 및 비판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에선 친명계 일각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옥중 공천' 얘기까지 나온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총출동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등 3명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장을 지켰다. 이날 임기를 시작한 허숙정 민주당 의원까지 한 표를 행사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선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끊이지 않으면서 한 장관의 발언이 수 차례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한 장관은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협의 끝에 준비한 내용을 요약해 발언한 후 마쳤다.

한 장관은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의원이었다"며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상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신상발언을 대신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인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에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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