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방해 최대 수혜자 이재명…증거인멸 염려 매우 커"(종합)

(서울=뉴스1) 박기범 강수련 이서영 노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며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제안설명에 나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며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다. 그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됐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됐다"며 "부결한 이유는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청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다"며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UN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 변명은 자기는 몰랐고, 이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석달 전인 지난 6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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