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윤재옥·장제원·이동관 총출동…'가짜뉴스 근절' 한목소리

(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뉴스타파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이동관 방송통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과거 김대업 병풍사건은 징역 1년 10개월을 받았는데 이렇게 땡처리하고 말 사안이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어 버렸는데 왜 우리는 분노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작뉴스는 이번에도 만들어졌는데 왜 거기에 대해 분노하고 총궐기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심각한 의문과 고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짜뉴스는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 때 가짜뉴스는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가짜뉴스, 조작뉴스가 횡행했지만 발본색원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난 대선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규탄을 넘어 법과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가 선거 때 횡행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야권을 겨냥해 "방송은 뉴스를 조작하고, 정부는 통계를 조작하고, 캠프는 댓글을 조작하는 등 조작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권을 도둑질하려 했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언론은 민주주의의 공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민주주의 공기가 오염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민주주의는 죽는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를 개최한 박성중 과방위 간사는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야당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이들과 함께 힘을 보태서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무분별한 괴담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저를 비롯한 과방위원들은 가짜뉴스 생산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 조작 공작 카르텔을 보면 요새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까지 생겨 (가짜뉴스) 수단이 널려 있는데 내가 지금 나가서 활약하면 지구를 뒤집어엎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의 진보는 날아가고 있는데 법 제도는 따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른바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다"며 "법 제도만으로는 단속할 수 없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