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당론 채택…국정 쇄신 결의문 발표(종합)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내각 전면 쇄신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은폐 진상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은 법안에서 특검 수사범위를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비롯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 인지된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후보 4명을 제시하면 민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후보 4명을 대한변협이 추천한다는 부분은 상대 당이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과거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면서 대한변협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자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법이 편향돼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내각 쇄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무능·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는 총체적 국정 난맥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경제 침체의 덫, 안보 불안의 늪, 검찰 권위주의 장으로 회귀시키며 역주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죽음과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홍범도 장군과 백선엽 장군 등에 관련한 이념 논쟁 등을 국정난맥 상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퇴행적 국정 운영 중단과 국정 기조 전면 전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내각의 전면 쇄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실을 은폐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즉각 해임 등을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하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이 봉사하는 공복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고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명확히 잘못된 자세로 임했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답변 자세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각 자체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전면 쇄신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즉각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해임 촉구에 대해 "즉시 해임을 요청한 것이고, 다음주까지 신속하게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자고 논의를 모았다"고 했다.

이 장관 교체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각에서 다음주 초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실 안보라인 교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은폐 의혹을 감추고 꼬리자르기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 탄핵까지 신속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