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학특위 "정쟁에 발목 잡힌 우주청…연구비는 카르텔 배만 불려"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7일 과학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비효율이 없는지 시스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학정책인 우주항공청 건설 진행이 더딘 데 대해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정우성 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첫 회의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혔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처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은 없는지 그간 R&D 투자가 많았음에도 효율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시스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부처별 칸막이를 쌓고 비슷한 연구를 같이 하고 각 부처나 부처마다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 기관이 난립하면서 제대로 된 기획이나 평가가 이뤄졌는지, 난립하는 기관이 적합한 시스템인지 등 비효율적 부분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비효율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생기진 않을텐데 급히 해소해야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중점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며 "앞으론 카르텔보단 비효율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며 원인과 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과학 기술과 우리 미래에 여야가 있겠나. 우리는 미래를 위한 특위라 생각한다"면서 "여야없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김영식 특위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이 경제·안보·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부위원장으로서 논의한 안이 국회, 당에 전달돼 정책입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R&D 예산의 증가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했지만 이젠 질적 성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나홀로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주요 선진국과의 공동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 R&D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R&D 시스템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 각종 현안도 필요에 따라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