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윤리특위 가동…'제명 권고' 김남국 징계절차 개시될까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27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의혹에 연루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여야는 심사를 1, 2소위원회(소위) 가운데 어디에 회부할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자문심사위원회(자문위)로부터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서면 보고를 받는다. 자문위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이날 소위 배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위가 결정돼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수 있어서다.

1소위는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건을,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또 1소위는 여당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만큼 2소위가 맡아야 하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김 의원이 민주당 출신인만큼, 2소위 위원장이 직접 징계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대량의 암호화폐 거래를 한 의혹이 골자인 만큼 1소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과거 암호화폐 거래를 한 점을 들어 소위원장을 바꿔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예고한 것도 논의를 지연시킬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다.

앞서 자문위는 20일, 21대 국회의 11명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했거나 매매했다는 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11명의 의원들은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이다. 이밖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신고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 중 권 장관의 투자 규모가 수천만원~수억원, 총 거래대금이 십 수억원이 넘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문위는 실제 암호화폐를 신고한 의원 중 일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가상자산 등 동일한 의혹에 관한 심사가 시작될 경우, 김 의원 징계안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리특위 자문위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이를 고려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한다.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만약 징계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