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노총 파업에 "거대노조 이권 카르텔에 무관용 대응할 것"

(서울=뉴스1) 조소영 이밝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민주노총이 최근 2주간의 총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의 합법적 파업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 파업과 민폐 시위, 거대노조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스스로 불법·정치 파업을 대놓고 선언하고 있으니 이는 정부, 법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인 반법치주의 파업"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해 노동계의 불법·탈법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다. 모든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간단한 요구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그동안 쌓아온 온갖 탈법적 이권, 특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처럼 불법·탈법을 공공연히 자행하며 반국민적 태도를 가진 과격·급진노조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만간 내놓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부정적 결론을 내려놓았다면서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듯이 아무리 민주당이 IAEA를 공격해도 오염수에 관한 과학적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IAEA 조사 결과를 끝끝내 부정하겠다면, IAEA의 전문성, 공신력을 뛰어넘는 기관을 찾아 팩트와 논리로 그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거 광우병 시위를 이끌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오염수 방류 논란의 본질에 대해 선거불복을 골자로 한 반정부투쟁이라고 단언했다"며 "어민, 수산물 상인들이 다 죽더라도 대선불복 심리를 불 지펴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악의적 선동정치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한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데 있어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육성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서 혈세 도둑질을 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부터 깨끗이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집행된 태양광, 풍력 지원금의 나머지 6조에 대해서도 조사 속도를 올리는 한편 태양광 사업 비리의 의사결정 라인도 밝혀 위법·부정의 전모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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