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인상에 서민경제 '빨간불'…여야는 민생 볼모로 공방만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등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고 있어 민생 현안을 놓고 여야 협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월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기 회복 시점을 내년 연말로 잡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달 경제전망발표에서 "상저하고라고 하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반기에도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1033조7000억 원에 달했다.

공공요금도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2% 상승했다. 1년새 전기요금은 25.7%, 도시가스요금은 25.9%, 지역난방비는 30.9%로 모두 올랐다.

경기 반등을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할 때지만 정작 국회 상임위원회는 곳곳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단 한 번도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지난 26일 전체회의는 여야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분도 안돼 산회됐다.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의 새 개정안을 상정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후쿠시마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여야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신경전도 이어졌다.

그 사이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이 상정됐지만 여야 간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30일 본회의도 파행으로 얼룩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시사하면서다.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여야 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으며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후쿠시마 괴담을 막겠다며 상임위별로 수산물 릴레이 회식에 나섰고, 윤재갑·우원식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경제는 저점이라고는 하지만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생을 볼모로 상대방 때리기 경쟁을 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엄 소장은 "여당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야당과 민생 현안을 놓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2+2 회동 등을 통해 법안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