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7.5%↑"
"사회복지시설 최대 50만원 냉난방비 추가 지원"
- 한상희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여름철 '찜통 교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씩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7~8월 최대 50만원까지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올여름 찜통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전기요금은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게 된다"며 "냉방비 등 전기요금에 다소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노년층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최대 50만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일반 서민과 중산층 대상으로도 냉방 수요로 인해 전기 소비가 많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 확대로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전기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 또한 7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에너지 캐시백 확대에 따라 전기 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h당 최대 100원까지 적용해 요금 부담을 더 덜어드리고 한다"며 "4인 가족 기준 지난해보다 10% 전기를 절감하면 ㎾h당 3440원, 20% 절감하면 8600원, 30%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앞으로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사용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무쪼록 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학교 등에서 냉방비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85만7000가구였던 기존 지원 대상을 113만5000가구로 늘리고, 올해 4만원 지원하던 것을 4만3000원으로 7.5% 인상하기로 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박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양금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설세훈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자리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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