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타다금지법 잇단 반성문에…박홍근 "윤석열 검찰 기소로 비화"

(서울=뉴스1) 정재민 박기범 기자 = 여야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을 두고 모처럼 만에 반성의 한목소리를 냈지만, 입법을 주도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로 화살을 돌리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전·현직 원내대표 간 기 싸움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 금지법이란 괴물이 탄생했다"며 "민주당이 타다 금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해도 국민의힘 또한 그에 동조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전 부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년 소통정책관 출신으로 여야 청년 정치인이 타다금지법 폐지와 함께 규제 개혁을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타다금지법 폐기를 위한 수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사실상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전(前) 원내대표이자 당시 타다금지법을 주도한 박 의원은 달랐다. 그는 이날 A4 용지 12장 분량의 친전을 통해 "최근 타다 관련 대법원 판결 후 당 안에서 느닷없이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2년여에 걸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일궈낸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입법을 하루아침에 부정하는 일은 온당치 않다"고 반발했다.

또 "이 사안은 정책적 판단 문제로서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할 일인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 라인이 정부와 국회 조정 노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타다 측을 전격 기소함으로써 결국 형사적 처벌의 문제로 비화해 사법적 판단까지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원내지도부까지 나서서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해서 당황했다"며 "최근 당내 몇 분의 주장은 저뿐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