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청문회·국제협력 추진

(서울=뉴스1) 강수련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고리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원내 차원의 대책단을 꾸려 대응 수위를 높이는 한편, 국제사회 연대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을 출범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원내에서 검증특위 설치, 특위 차원 청문회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매우 안좋은 일"이라며 "(오염수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없이 바로 바다에 버리겠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버리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그간 국회 검증특위, 청문회 개최,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요청했고, 해양법에 따라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자고 했다"며 "해양재판소에 정부의 잠정 조치 청구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평양 도서국 정부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민주당 소속 의원과도 깊이 토론해 공동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시찰단을 후쿠시마에 파견해서 시찰하고 돌아왔지만 성과는 의문이고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촉구하기 위해서 대책단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을 맡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내륙서 낚이는 민물 고기, 후쿠시마산 쌀, 버섯, 농수산물 전체 수출을 독자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내륙 강의 오염을 인정하고 있다"며 "도쿄전력은 기업 기밀이라며 많은 부분을 보호하고 일본 정부도 국가의 주권행위란 이유로 정확한 정보 주지 않는단 얘기가 나온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송 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았으며,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김종민 정무위원회 간사, 김영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국제해양법·외교관계·방사선 관련 전문가인 외부 자문위원들도 선임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5개 상임위별로 현안질의를 해야하는데 아직 상임위 회의는 잡히지 않았다"며 "내주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다양한 문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긴급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태평양 도서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응방안도 모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해양법, 국제법을 통해 일본의 핵물질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방안과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반드시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주최한 이재정 의원도 "(오염수 방류) 절차와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때로는 부족한 점을 되짚어서 국민 대신해 국제사회에 목소리내야할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 국제해상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태평양 도서국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 없는지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일본이 평화를 존중하고 국제적인 공동의 자산인 바다에 이 오염수를 투기한다는 건 일본헌법에 반하는 일"이라고 규탄했고, 위성곤 의원은 "일본의 행위는 태평양을 함께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테러"라며 공동대응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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