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에 野 "대국민 사기외교", 與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종합)

(서울=뉴스1) 노선웅 한상희 박종홍 기자 = 여야는 30일 5박 7일간 한미 정상회담 등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가히 워싱턴 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호평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 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술핵 배치가 골격인 나토식 핵 공유보다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가 불발된 워싱턴 선언이 어떻게 북핵 대응에 더 효과적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우리 경제의 미래 산업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도청 문제에 대해서는 텅 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온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26일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언급한 반면, 윤 대통령은 그저 두루뭉술하기만 한 약속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재고 누적,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시장 상황으로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중인데 대통령이 정작 미국의 지갑 역할만 하며 호구잡힌 외교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보수정권은 그나마 안보와 경제에서는 뭔가 재주를 보여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막연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안보는 불안하고 경제는 무능하다"며 "윤 대통령의 호구 외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빈털터리 외교, 경제 거덜 행보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더니 우리의 미래를 팔아먹고 지갑을 거덜 내고 있으니 기가 찰 뿐"이라고 맹폭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페이스북에 "NCG 합의는 대통령실 김태효 1차장이 '사실상 핵 공유'라고 발표하자마자 미 NSC 국장이 부인했다"며 "미국으로 떠날 때는 주어가 문제더니 이제는 용어의 집착이 문제라고 한다. 국민을 졸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미래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70년간 피를 나누며 다진 양국 관계를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워싱턴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라며 "가히 워싱턴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북한 김여정이 나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워싱턴 선언을 폄훼하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북한에 큰 압박의 수단이 되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아울러 한미 동맹의 연합 전선을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넓히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결속력을 높이는가 하면, 넷플릭스로부터 25억달러, 투자신고식에서 19억달러, 코닝사로부터 15억달러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경제적 성과도 거뒀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다들 좋아하는데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민주당이 화를 낸다. 북·중 반응이 격한 것은 워싱턴 선언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왜 그럴까. 북·중과 한 몸이냐. 베이징 선언, 평양 선언 아니라 워싱턴 선언이라서 화내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핵우산 운용에 대해 다른 국가와 1대1로 체결한 최초의 합의문서"라며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국은 핵과 관련해 정보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 공동연습을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게 된다. 이는 핵 운용에 있어 우리의 제도적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도 "1953년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재건과 '구냉전' 승리를 위한 방정식을 만들었고, 2023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신냉전' 승리 방정식을 다시 만들었다"며 "워싱턴 선언은 한미관계를 핵 파트너로 도약시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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