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사퇴"·與 "헌법 파괴"…정치권, 헌재 판결 여진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둔 여진이 24일 정치권에서 이어졌다.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했다며 날을 세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 남구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한 장관은 이번 헌재 판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 영역을 축소한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헌재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하루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 하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장관은 헌재의 판단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우기는데 한 장관은 입법부로 부족해 사법부의 머리 위에 서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한 장관은 헌재 판결까지 부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동안 자신이 벌여놓았던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한 장관 탄핵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에 든 달콤한 사탕 빼앗긴다고 여기저기 시비걸고 다니는 어린 장관은 혼을 내줘야 한다"며 "탄핵이 답"이라고 했다.

다만 탄핵 신중론도 나온다.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탄핵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라며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장관이 사퇴해야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 법안과 관련해 특별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아마 정치적인 주장일 것"이라며 "어쨌든 한 장관이 전면에 서서 이 문제를 공격해왔으고, 헌재 결정이 내려졌는데 결정과 배치된 주장을 해온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은 해야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위장탈당 등 꼼수가 다시 발생해도 용인해주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특정 헌법재판관들이 정치 편향성을 언급하며 이념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도둑질은 한 게 맞는데 그 물건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해 준 것과 마찬가지인 아쉬운 판결"이라며 "(검수완박법은)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이다.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법이든 과반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나. 무력화 됐다고 민주당 식으로 점거하고 항의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명권자 눈치를 보느라 법적 양심을 팔아 '짬짜면'을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그야말로 '헌재판 사사오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 파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다.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5명의 헌법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다. 편파적인 성격의 재판관이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위장 탈당은 잘못한 게 맞지만 법 가결은 적법하다. 이렇게 모순된 결정을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태영호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위장탈당 등에 대해 헌재가 바로 가려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의회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왜 대통령이 사과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해야 하나. 민주당이 헌재의 결정을 정쟁화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일관성을 저해하고, '내로남불'로 작용해 민심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