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임시회 소집은 방탄 선포" vs "법에 따라 국회 열어 민생입법 처리"

(서울=뉴스1) 박기호 윤다혜 박종홍 기자 = 여야가 21일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맞붙었다. 여당은 "3월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반면, 야당에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민생·경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며 내달 1일부터 국회를 열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를 하더라도 6일이나 16일부터 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를 6일이나 13일에 열고 그사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후 3월 임시회 소집 전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영장실질심사도 받지 말고 구속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8월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무려 197일을 하루도 쉬지 않은 채 국회가 열려있다"면서 "정기국회 끝난 이후 임시국회는 전적으로 민주당 방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에 1월과 7월을 빼고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어 연다고 주장한다"며 "말로는 민생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생경제와 반대되는 입법을 주도하고, 임시국회가 열려만 있지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이 더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3월 임시회 보이콧도 운운한다"며 "정부·여당이 능력도, 대안도 없이 협치는커녕 독단과 독선으로 민생을 방치하는 것은 작년 한 해만으로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 처리는 물론 특검 등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3월 국회 소집을 마치 흥정의 대상인 것 마냥 발언을 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식해서 민주당이 열지 않아도 되는 임시회를 소집하는 악질적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2월, 3월, 4월, 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명시된 국회법 제5조의 2를 언급하며 "국회법을 보면 임시회 연간 계획이 날짜까지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회 소집 일정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3월1일 자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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