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 강제동원 해법 두고 외교부에 "尹 방일과 연계 안돼"

(서울=뉴스1) 전민 이창규 이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과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논의와 관련 외교부를 향해 "강제동원 해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15일 강조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면 필패"라며 "방미와 방일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강제동원 피해보상과 연결하지 말라고 권고한다"고 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최근 고위급 릴레이 협의를 통해 강제동원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이 충당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案)을 공식화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에선 이 같은 외교부 안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인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담보하지 못한단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한 뒤에 틀어지면 양국 관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 동의와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도 "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논의를 보면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한일 신파트너십 공동선언 정신이 방향을 잃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가 존중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전 정부가 못했으니까 성과를 내야겠다며 무리수를 두면 안된다. 굳이 3월 해결을 목표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며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차에 걸친 민관 협의회에서도 제시된 내용처럼 정부는 과거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로 가기 위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통렬한 반성을 일본이 계승해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 수렴한 피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일본의 수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존엄과 인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북한 친서 발송을 저격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북한에 발송한 친서가 통일부에 사전신고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신 발송을 한 2019년 하반기에는 북한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고 남북교류가 없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인식이었다"며 "그럼에도 북한이 경기도와 뒷거래를 한 것은, 민주당의 유력 대권후보였던 이 대표를 어떻게 해보려는 정치공작 의도가 깔려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면 통일부에서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뒷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징계수위를 훨씬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를 지켜보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을 내놓았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최 부의장 직무정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 기조와는 전혀 다른 문재인 전 정부 통일정책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기조를 강조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내부적으로 건의하거나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미국정부에 관철시키려는 노력은 부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며 "(직무정지를)아주 잘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해외동포들이 최 부의장 직무정지에 대해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김 수석부의장이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아서 직무정지 조치를 했는데 자문위원들이 반기를 들고 고발하는 것이 있을수 있는 이야기냐"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고발에 참여했으면 그 사람들도 전부 해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향해 "한반도 전쟁을 끝내자,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해서 해촉을 하는 것은 황당하다"며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오랜 정책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은 무력통일을 하자는 것이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