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난방비·3고' 민생 키워드로 여야 격돌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국회는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민생'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질의자로는 국민의힘에서 여성 경제인 출신 한무경 의원을 비롯해 최춘식·홍석준·최형두 의원이 나선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우증권 사장 출신인 홍성국 의원과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출신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이개호·이성만·김한규 의원이 참여한다. 반도체 전문가이기도 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질의한다.

여야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상황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난방비 폭등과 향후 예고된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택시비 인상 등이 화두가 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의 탓을 현 정부의 경제정책 비전 실종 및 관리 실패로 규정하고 공격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빌라왕 사건'으로 대두된 깡통전세 관련 사기 문제 등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지난 1월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수출 효자 품목이던 반도체 수출이 급격히 떨어진 것에 대한 정부의 탓을 물을 공산이 크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나라 최대 반도체 수출 교역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외교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의 난방비 폭탄을 전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 탓으로 돌리며 현 정권 엄호에 나선다. 여권은 에너지 위기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가스 가격 동결 등 등으로 인해 벌어졌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무역적자 127억 달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높이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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