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증세…결코 허용 안돼"

(서울=뉴스1) 박기호 윤다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서민 증세'라고 규정하면서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에 매달리는 정성과 열정의 10분의 1만이라도 서민에 관심을 쏟아도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뿐 아니라 교통비 등 물가가 천정부지인데 정부·여당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1월 임시국회 내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며 "사실상 정치 파업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월 국회에선 양곡관리법, 일몰법 처리는 당연히 해야 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와 진척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 파주시가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으로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난방비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차등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러다 윤석열 정권의 특장점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지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올해 국정방향을 가늠할 부처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국민을 오징어게임식의 무한경쟁으로 몰아넣겠다는 엄포와 강압만 가득할 뿐"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국정철학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점만 다시 한번 확인된 자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 때문에 민생이 풍전등화"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일본 피고 기업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외교 문제에 윤석열 정권은 정말 대오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 정도로 취급하는 정부의 인식이 결국 이런 한일관계, 외교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 정권의 국적이 어디인지 의심하는 국민 일각의 지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해자의 진솔한 사죄, 피해자 동의, 합당한 법적 배상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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