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文 에너지포퓰리즘" vs "대책 마련 못하고 남탓"

(서울=뉴스1) 박기호 강수련 신윤하 기자 =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등을 놓고 여야가 26일 상반된 진단과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제기한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에 대해서도 여당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현행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나고 겨우 12% 인상했다"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폭탄 돌리기로 던져놓고 자기들 잘못은 없고 '지금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한 데 전 정부 책임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모를 정도로 어리석진 않다"고도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해까지 국가를 운영했던 민주당이 난방비 문제에 대해 과도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었으며, 탈(脫)원전한다며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 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9조원, 한전 30조원의 적자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선 승리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인 양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도 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난방비 폭탄은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책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는 여전히 무관심하고 이것마저도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고 있어서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증 대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최대 30만원까지 대폭 증액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당장 추경이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라든지 기타 이용·전용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올려서 서민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에 대해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에 제시한) 핀셋 물가 지원금 5조원 (대책을) 바꿔서 제안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횡재세 도입도 재차 주장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의 초과분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이 대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근로소득, 영업이익을 취한 데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횡재세 도입 주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누가 횡재세, 횡재세 하는데, 대장동에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내는 게 순서라는"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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