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집마다 비명 터져"…민주, 난방비 폭등에 尹정부 파상공세
이재명, 횡재세 도입 검토 제안…박홍근 "역시나 전 정부 탓"
- 박기호 기자,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스비 인상으로 난방비 폭등이 현실화하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파상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정부가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격"이라며 정부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횡재세' 도입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강추위로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계신다"며 "정부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서도 난방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랐다"며 "'잘못 계산된 것인가'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있지만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를 요청한다"며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조율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에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면서 정부에 추경 집행을 재차 촉구했다.
동시에 횡재세 도입 검토도 제안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의 초과분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그는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횡재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며 "국민의 아우성에도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면서 "부디 설 민심을 직시해 민생경제를 최우선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는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금리와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실질임금은 줄어 (국민의) 지갑이 얄팍해졌다"며 "가스·전기 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니 압박이 2~3배 커졌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민생 해결과 경제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며 "민생경제를 책임질 자신도 없고 살릴 능력도 없다면 차라리 정권을 반납하라"고도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추위에 난방비 폭탄이 터졌는데 왜 대통령과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고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보수정권이 IMF로 온 밥통을 태우더니 검찰정권은 밥솥까지 태우려고 한다. 민생 불안이 민생 절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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