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오늘까지 협상안 제시 안하면 15일 자체 수정안 제출"

(서울=뉴스1) 정재민 김경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최후통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끝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인 민주당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타결을 위해 오히려 노력하고 있는 데 반해 정부·여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두 손 놓고 배째라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훼방하면서 초부자 감세의 핵심인 3000억 초과의 법인세와 100억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세 지침까지 내렸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통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법인세를 두고는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의 5만4000여개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을 10%로 낮춤으로써 윤 대통령의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는 협조를 해주겠다는 데도 정작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혈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초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 주장한다"며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슈퍼초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100억원(기존 10억)으로 10배 상향,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 가업상속 기준매출액 1조원(기존 4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등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4대 초부자감세 법안 어디에 사회적 약자와 국민 다수를 배려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