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대장정 돌입…첫 회의부터 신경전(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강수련 김유승 기자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4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한 차례 파행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가동을 시작한 국조특위는 첫 회의 직후 국정조사 계획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4선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여야 간사로 이만희 국민의힘·김교흥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 국조특위에 여당은 법조인과 경찰 출신들을 중점적으로 배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총 45일이며,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도록 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자료와 증인채택을 위한 예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청문회와 현장조사 등이 진행된다.

특위는 안전관리대책 미비와 참사 발생 초기 당국의 부실 대응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 과다 소요와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도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우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여야가 어딨나"라며 "우리도 공직자로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다신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돼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도 논의할 수 있어 큰 기대가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 의원들은 특위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한목소리로 다짐한 반면 참사 배경과 조사 범위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을 문제 제기하며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원에게 여기까지 질의하라고 제한한 국회는 없었다.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해 증인채택에 국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참사가 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결국 정치적인 공세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조사 대상기관을 볼 때는 과연 대검찰청이 왜 포함되는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 지시나 관여가 없다면 대검에 대한 수사는 최소한의 부분에 붙이거나 배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위 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에 대한 부분이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마약범죄를 단속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안 넣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단, 세부 일정은 예산안 협상과 연계돼 있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우 위원장은 "특정한 시점에 회의를 열어 날짜와 증인채택을 해놓되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그에 따라 본조사를 순연하는 게 지혜롭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위 첫 회의에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했다.

다만 김기현, 김희국, 박대수, 박성중, 서병수, 윤한홍, 이용, 이주환, 장제원, 조경태, 한기호, 황보승희, 조정훈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강기윤, 김성원, 김웅, 박수영, 서범수, 서정숙, 엄태영, 유경준, 유상범, 이달곤, 이명수, 이용호, 임이자, 정동만, 정운천, 조명희, 조은희, 최승재, 최춘식, 홍석준 등 국민의힘 의원 21명은 기권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