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이태원 국조' 전망…與, 내일 의총서 '수사부터' 재확인

(서울=뉴스1) 한상희 강수련 기자 = 야권에서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는 이번 주에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여당의 국조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시 '야권 단독 처리'를 예고한 본회의(24일)는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조사 범위 및 대상·기간 등을 협상해 최대한 방어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국정조사보다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의견이 다수인 만큼 현재로선 '야당 단독'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날(2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당은 의총에서 '선(先) 경찰수사-후(後)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진부터 재선, 초선까지 선수별 의원 모임을 통해 '지금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지었다.

지난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위원 명단을 21일 정오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은 이에 대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앞서 선수별 모임에서도 의견이 모아진 것처럼 저희는 수사가 먼저고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시기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다 마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답은 (김 의장에게 제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며 "시기에 대한 답만 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이 국정조사 특위 후보 명단을 요청한지 하루 만인 18일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주당 몫 9명 명단을 공개하는 등 국민의힘을 압박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처럼 국조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의장에 의해 상정되면 이를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배경에는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선 조사-후 국조' 방침이 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18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참사 당일 상황 관리관 당직을 맡은 류미진 총경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참사가 복잡한 사건이 아닌 만큼 경찰 수사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게 나올만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면 국정조사도 동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쪽' 국정조사는 정당성, 실효성 측면에서도 국민 지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야권 성향 인터넷 매체의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극대화하는 형국이라 야당이 이태원 국정조사나 특검을 이 대표의 방탄용,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전날 구속되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이번 주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국회 안팎으로 집중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대신 당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와 이태원 파출소, 용산소방서 등을 비롯해 용산구청을 찾았고 18일에는 국회에서 안전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당 윤리위원회는 오는 25일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