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김의겸·조수진·권성동…국회 윤리위 제소 '막말' 압도적

(서울=뉴스1) 박기범 김유승 기자 = 최근들어 여야간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서로를 향해 날선 발언들을 주고 받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이같은 발언들이 불씨가 되어 결국 '막말'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이어지며 상대당 의원을 향한 징계 요구안 제출로까지 가는 형국이다.

실제 징계안 제출은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징계심사를 앞두고 '제식구 감싸기'가 발동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30일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이날까지 제출된 징계요구안은 모두 33건이다. 2020년 8건을 시작으로 2021년 10건, 2022년 15건의 징계안에 국회에 제출됐다.

집계에서 볼 수 있듯이 징계안 제출은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의 경우 한해가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해보다 5건이나 많은 징계안이 제출됐다.

징계대상은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3명이다. 민주당의 윤호중·김의겸·장경태 의원이 2번씩 징계안에 이름을 올렸다. 징계안 제출은 상대당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다 공세적으로 징계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이유는 절대 다수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고 있다. 모두 29건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막말과 허위사실 등 부적절한 언행과 연계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날(16일) 제출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이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중 김건희 여사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아동의 집을 방문한 것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김 여사에 대한 모욕이자 막말이라며 장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날 징계안이 함께 제출된 김의겸 민주당 의원 역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두 번째인데 앞서 김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청담동 술집'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은 한 장관에 대한 모욕이자 허위사실 유포란 점을 문제삼았다.

두 번째 징계안 제출 이유는 주한 유럽연합(EU) 발언을 왜곡 전달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 외에도 논란이 된 발언들은 대부분 징계안 대상이 됐다. 민주당의 경우 장경태 의원이 2020년 8월25일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발언을 '개소리'라고 한 것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두고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고 한 조수진 의원, 국정감사에서 "혀 깨물고 죽지"라고 한 권성동 의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두고 "앙증맞은 몸"이라고 한 배현진 의원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징계안 제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여야 모두 보여주기 식으로 징계안을 제출한 뒤 정작 제대로 된 심사는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전반기 윤리특위는 징계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징계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기현 의원 징계안이 유일한데, 김 의원의 경우 윤리특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 직접 상정돼 의결됐다.

당 지도부에 대한 징계안은 징계안의 '정쟁적 요소'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13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일사관' SNS 메시지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바로 다음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를 '이해충돌'로 문제 삼으며 이 대표 징계안 제출로 맞불을 놨다. 이 대표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아닌 '렴의무 위반'이 징계요구 사유다.

21대 후반기에도 윤리특위를 통한 징계가 이루어지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6월30일 전반기 윤리특위 종료 이후 특위 구성을 두고 4개월이 넘도록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6명씩 모두 12명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여야 '동수'인 만큼 특위에서 징계안이 의결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