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카카오 화재 대책 무능 그자체…관리감독 강화 법안 처리"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과 만나 "데이터센터를 정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카톡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송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카카오 불통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열고 편의점·유통제조업·PC방·미용실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카카오 화재 대책은 무능 그 자체"라며 "기업도 정부도 뒷북에 늑장 대응으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께서 애가 많이 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접수 신고센터부터 즉시 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열고 나서야 정부와 카카오가 움직였다"며 "카카오가 택시업계에 제시한 보상액인 7550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그동안 독점적으로 많은 혜택 받으며 성장한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에게 대하는 태도에 화가 난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일까지 4일 만에 소상공인연합회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1200건이 넘는다"며 "민주당은 피해접수 끝나는 대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다양한 피해 사례와 범위를 재검점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최근 당내 전국위원회로 격상됐으며, 민병덕·이동주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7일부터 접수받은 소상공인 피해 사례 1500건을 소상공인위원회에 전달했다.

민병덕 의원과 이동주 의원은 "카카오 피해 상황을 취합하고 소상공인위원회가 향후 현장단체가 주도하는 '카카오 대응협의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동대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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