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두고 대치하는 여야…예산정국 먹구름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멈추라"고 반발하며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수사지연·물타기 시도"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하는 등 전선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10개 상임위의 종합감사가 마무리되면 국정감사가 대체로 마무리되고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오는 25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향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정국은 안갯속에 휩싸이게 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감 기간 중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강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만약 오늘내일(23~24일) 중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오기 전에 또 압수수색이 있다고 하면 그 또한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압수수색과 관련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여권을 향해 대장동 개발 의혹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 의혹 및 허위사실 공표 의혹까지 망라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며 '대장동 특검법'을 제안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25일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하게 대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 제안에 선을 긋고 나섰다. 특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요구 자체가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라 판단한다"며 "특검 요건이 안 된다고 보기에 협상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특검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마저 시사하고 있어 전선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옮겨붙고 있다. 시정연설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반영돼 있어 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예산국회 시작점부터 꼬이게 되는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뿐만 아니라 정부 추진 과제인 정부조직개편안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커 거대 야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이 특검과 예산안 심사·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묶어 '패키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향후 험난한 경로가 예상된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전망에 대해 "명분 없는 특검을 위해 예산까지 보이콧하는 것은 (평소) 국회의 예산 심사권과 편성권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던 것과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