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서해 공무원 피격 놓고 법사·행안위 재차 격돌 예고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10일차인 18일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총 6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감마다 치열한 설전이 오가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수도권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중이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도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탄압, 편파수사로 규정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허위 경력·학력 의혹 등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수사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북부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행안위에서도 전임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지난 14일 열린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여당은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과 측근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뇌물수수 의혹을, 야당은 윤 대통령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한 집중질의가 이뤄진 바 있다.

특히 경기남부청도 이재명 대표의 의혹·장남 불법도박과 성매매 의혹, 윤 대통령 장모의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이라 관련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보완수사 결과가 뒤바뀐 것을 두고도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여야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과방위는 한국연구재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대해, 문체위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수산업형동조합중앙회 등 해양수산부 유관·산하기관 국감이 예정됐다.

중앙부처 산하·유관기관 국감에서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여야 대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민주당은 감사원이 공직자 7000여명의 열차 이용내역을 한국철도공사와 SR에 요구한 것을 놓고 '민간인 사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명단에는 부처 산하·유관기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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