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 '성남FC 의혹' 연루 비영리법인 내사하고도 '무처분'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비영리 사단법인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에 대해 서울시가 2017년 내부 점검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살림 초대 대표 등 관계자들이 서울시 공공무상급식 정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희망살림은 2015~2016년 네이버에서 받은 후원금 40억원 중 39억원을 2017년 성남FC 메인스폰서 광고료로 지급했다.

현재 네이버 등 6개 기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고 건축 인허가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후원 이듬해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서울시 "허가취소 단정 어렵다, 뇌물공여 땐 판단 달라질 수도"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희망살림이 40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해 39억원을 성남FC 광고료로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점검에 나섰다.

당시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광고비 집행이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런 판단은 광고료 지급 행위가 형법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등에 해당할 경우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희망살림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12년 설립허가 당시 '저소득 가구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금융복지 상담'과 '저소득 가구 자립자금 마련 모금'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설립 이후에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수탁 운영'과 '롤링주빌리 빚탕감 운동' 등 대부분 사업을 성남시 및 경기복지재단과 협력해 진행했다.

특히 롤링주빌리 사업은 부채 탕감 시민운동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중점을 뒀던 프로젝트다. 이 대표는 롤링주빌리의 공동은행장을 맡았고, 희망살림이 광고료를 지급한 성남FC 유니폼에도 '롤링주빌리' 로고가 들어갔다. 희망살림은 이후 2019년11월 법인명을 아예 롤링주빌리로 변경했다.

◇"희망살림 초대 대표가 서울시 공공무상급식 좌지우지"

희망살림 초대 대표 A씨와 관계자들이 서울시 공공무상급식 정책에 10여년간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희망살림 초대 대표 A씨는 더불어민주당 먹거리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 노동상생 먹거리 TF위원,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먹거리정책자문관 등을 맡았고 현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로 재직 중이다. A씨는 2011년 무상급식네트워크 공동대표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선대본부장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희망살림은 A씨 이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차례로 대표를 맡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공무상급식을 특정 세력이 전권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식재료 구매금액 중 실제 친환경 농산물은 26%에 불과하고, 자치구가 1대1로 매칭해 산지 직거래를 한다고 했지만 공공급식 공급 식재료의 27.3%는 산지 외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는 것이다.

또 공공급식센터에서는 2018~2020년 3년간 13건의 농약이 검출됐고, 식재료 168억원(2019년 기준) 규모를 공급하기 위해 67억원 이상 운영비를 투입하고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공급액 대비 22%를 차지해 비효율적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 초대 대표와 관계자들이 지난 10년간 서울시 공공무상급식 체계를 좌지우지하면서 비효율적인 구조가 고착화되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희망살림의 목적외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더불어 공공무상급식 체계의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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