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2대 총선이 개헌 적기…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며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 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며 "생명권, 환경권, 정보 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 분권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며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 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민주 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이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 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