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대북방송 허용 검토해야…北체제 유지 힘들게 된다"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방송통신을 선제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일각의 '빨갱이·이중간첩'이라는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5일 오후 2시 '북한방송통신 선제적 개방 그리고 민간차원 대북 방송 주파수 지원 입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일각에서 '북한 방송통신'을 개방하면 많은 국민들이 북한당국과 김정은의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94번에는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 및 인적교류 확대는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남북 간 단절과 대결을 상호 개방과 소통 교류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사실 남북 간 방송통신 상호 개방 문제는 윤 정부에서 처음 말한 국정과제가 아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북한의 방송통신을 개방해도 우리 체제가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보수층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추진하지 못했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방송 선제적 개방 문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민간차원 대북방송 주파수 지원' 문제를 논의해봐야 한다"며 "지난 시기 민간단체들은 대북방송을 자체적으로 송출할 수 있게끔 주파수를 할당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그 어떤 정부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윤 정부에서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방송통신을 자유롭게 보면 북한 체제는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며 "북한 방송통신의 선제적 개방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려는 것은 정책 변경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크게 흔들어 보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 자유와 반공주의 혼용의 시대가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에서는 총 33번을 언급하였다"며 "윤 대통령이 사용한 자유는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뜻의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던 국가 권위주의적인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반공주의 혼용 사용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철학적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단독 면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태 의원은 살몬 보고관과 북한 인권 공조 강화 문제와 북한 현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 대북 기조, 대북 전단 문제, 유엔사에 요청한 강제북송 영상 공조 문제 등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