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27일 발표…이번 주(27~1일) 주요일정

1. 언론중재법 27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까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여야는 8인 협의체 마지막 회의를 가동했지만 쟁점 현안을 좁히는 데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27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거듭 촉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정기국회 입법 지연과 예산안 처리 지연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에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8인 협의체에서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산정할 때 재산상의 손해와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으로 구분하고, 손해배상 상정 시에는 정정보도 여부와 이행 시기 등을 감안해 이뤄지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2.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27일 발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7일 오후 2시 10분 올 4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서는 Δ임신부와 소아청소년(12~17세) Δ추가접종(부스터샷) Δ미접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 일정, 백신 종류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12~17세 접종 백신은 12세 이상 접종으로 변경 허가된 화이자 제품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예방접종전문위는 이 같은 식약처의 허가 결정을 토대로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 임신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접종을 권장한 것이 참고됐다.

정부는 앞서 부스터샷 대상과 관련해 지난 2~3월 첫 백신 접종을 한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3. 기재부, 27일 '카드 캐시백' 세부 시행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개인이 올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넘게 더 쓰면 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10월 소비분부터 두 달간 적용되며 한도액은 인당 월 10만원씩 총 20만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온라인 거래 일부도 캐시백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환급받은 현금성 충전금은 사용처 제약 없이 쓸 수 있다.

4.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한자리에…30일 거금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머리를 맞댄다.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불안정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해법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거금회의는 올해 첫 회의였던 2월18일 이후 7개월 만이다. 최근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재정-금융통화 정책 엇박자 논란을 잠재우고 새로 임명된 고 위원장, 정 원장과의 상견례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 국회 국정감사 1일부터 3주간 진행

국회는 10월 1일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열리면서 여야가 각각 제기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면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국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집중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기업인들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d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