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선거]⑦백혜련 "국민 삶에 부정적이면 부동산 정책 수정해야"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백혜련 의원(재선·경기 수원시을)은 24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대선 정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민생에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뉴스1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을 '민생의 부재'에서 찾았다. 그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민생을 살리는 일에 무능했다"고 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내 삶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백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굵직한 개혁 법안 입법에 앞장섰다. 하지만 지금은 민생에 주력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권력기관 개혁과제도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게 백 의원의 생각이다.

백 의원은 "코로나로 민생이 더욱 안 좋은 상황에서 개혁을 외친다고 국민들이 지지하겠나"라며 "개혁 역시 국민이 동의하는 개혁이 돼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고 결국 승리하는 개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당정청이 풀어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보는가.

▶모든 초점을 민생에 맞춰야 한다. 그 중 핵심은 코로나19 백신과 부동산이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백신은 국민의 삶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야당과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백신 수급 논쟁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뿐 국민 건강이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모적 논쟁은 지양하고 정부의 방역 전략에 힘을 모아 안정적으로 1차 접종이 완료되면 그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건설적 논의를 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당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완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 수정이 필요한가.

▶선거에 패배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국민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수정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2·4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조정이 이뤄져야 하나.

▶오른 집값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의 청약 제도와 대출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2030 세대는 집을 살 수가 없다. 단순히 공급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책 수용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나.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형사 사법체계의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해나가는 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 개혁에는 순서가 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하면서 개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 20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공정과 정의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치가 됐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행 타령이나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꼰대'적 사고로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했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의 급등으로 20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졌다. 우리 멋대로 20대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권에 많아야 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문제도 비판을 받는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 당내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원칙적 행태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더 이상 온정주의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국민 시각에 부합하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한다. 우리가 세운 원칙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

-최고위원이 되면 당 혁신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당 혁신을 위해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 현장 최고위원회가 정례화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등과도 연석회의를 통해 민심을 확인해야 하고 민생 중심의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