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비례 "미사일보다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

(서울=뉴스1) 이균진 유새슬 기자 =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조태용·지성호·서정숙·신원식 의원은 5일 "김여정하명법 제정이라는 대북 굴종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함께 △헌법 가치 훼손 행위 중단 △북한의 겁박에 당당히 맞설 것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겠다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직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 GP에 대한 조준사격은 우발적이라며 북한 감싸기에만 골몰해왔다"며 "또한 탈북 어민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하고,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온 지난 10년간의 정책도 일순간에 포기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총탄보다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핵무장 가속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라며 "기본 원칙, 전제조건이 다 무너진 것이다. 이런 것을 정부가 깊이 성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최근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해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대한민국 통일부가 북한 조평통도 아닌데 통일부는 법을 만들기 전에 북한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 의원은 "정부·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지 않았나"라며 "선택지는 3년간 해온 정책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고, 해본 것 중에서 성과가 안났던 것,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나 방향 수정을 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넉넉한 입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정권 넘버투가 불호령을 내리며 지시하자 복명복창을 한 꼴이다.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대못을 박았다. 하늘이 두 쪽나도 전단살포를 금지시켜 북한의 요구를 꼭 들어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라며 "대한민국 통일부를 북한 내각의 산하기관 정도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국회를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치부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이유는 정부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이마저도 금지시키는 법률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권력의 힘으로 묵살하고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며 "북한 동포를 향해 법률까지 만들겠다는 발상은 자유에 대한 비겁한 배반"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단 보내기는 은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북 전단은 특히 더 그렇다"라며 "대외 홍보를 위해 대북전단 보내기를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일은 은밀성 유지에 반한다. 꼭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