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안전사고로 사망시 기업을 살인자로 간주해야"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크레인 사고' 관련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1일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었다. 늘 그렇듯 위험한 업무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심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 산재로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는 나라, 노동이 당당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는 다짐을 올린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빈다.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초, 구의역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인 사고 직후 '기업살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산재의 책임을 원청에 물어 가중 처벌하는 법이다. 그러나 다 해결할 것처럼 떠들던 정치권,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여섯 분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죽음의 행렬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의 산업 재해에 대해 원청을 처벌하고 산재 사망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이 죽음의 행렬이 끝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장 영업 정지를 비롯한 강도 높은 제재도 가해져야 할 것"이라며 "기업에서 어떤 이유로든 안전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기업을 살인자로 간주해야 한다. 그래야 매년 2400명이 죽어가는 산재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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