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순실 예산 4200억, 집행 중단·대폭 삭감"(종합)

(서울=뉴스1) 박응진 서미선 기자 = 국민의당은 1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문제 예산이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예산 집행을 잠정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관련 문제예산 규모가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약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며 "취약계층의 복지·민생 예산에는 현미경을 들이 대고, 최순실에게는 수호 천사 역할을 한 정부의 예산편성 행태도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증가율이 6.9%에 이르고, 창조경제 예산도 65.4%나 증가해 정부예산 전체평균 증가율인 3.7%보다 월등히 높다"며 "중기재정계획(2016~2020)에서도 12개 분야 중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가 문화·체육·관광 분야"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사업들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에는 예산낭비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문제점을 바로 잡은 후에 집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순실 관련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예산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소속 윤영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간판사업인 문화융성 사업, 창조경제 사업 등 소위 최순실 예산이 없는지 집중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왜냐하면 이들 사업은 정상적 과정을 거쳐 선정된 사업과 계획이 아닌 최순실 및 관련자들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화창조벨트 구축사업, K-POP(케이팝), K스타일 허브 구축사업, 사실상 최순실, 차은택 주도 핵심사업"이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에 차은택 감독이 개입해 주도해온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도 사업성 검토,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 추진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도 문제 사업에 대해 스스로 정확한 예산자료를 제출해 제대로 된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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