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의혹 송성각 콘진원장 해임 대신 사표 수리, 왜?(종합)
문체부 "해임 시간 걸려…의혹 빨리 해소차 사표 수리"
"문화융성 정책 차은택과 무관…개입 찾으면 도려낼 것"
- 박창욱 기자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이 31일 상급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송 원장에게는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최측근인 차은택씨(47)의 이권 개입 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송 원장의 사표를 제출 당일 즉각 수리했다. 이로 인해 "부적절한 의혹에 휘말린 산하 공공기관장을 해임하지 않고, 제출한 사표를 왜 받아주는 것인가"라는 목소리가 문화계 일부에서 나왔다.
문체부에선 이런 지적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의혹을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송 원장의 사표 수리와는 별개로 콘진원의 사업과 관련해 최근 제기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콘진원장 인사의 경우는 파면은 없고 해임 절차 규정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해임을 위해서는 감사를 통해 의혹의 사실 여부를 가린 후에 콘진원 이사회 의결을 받아 장관이 해임을 결정해야 하는데, 의혹을 해결하려면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문체부 장관이 바로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무와 관계없는 송 원장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송 원장이 문체부 장관 및 관계자와 콘진원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차은택씨와 오랜 친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차씨의 영향력으로 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송 원장은 그러나 최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 측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인수가 유력한 중소기업에게 지분을 넘기라고 압박하는 일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중소업체 대표 A씨와 지난해 6월15일 만나 차씨 측에 회사 지분 80%를 매각하라는 취지로 권유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문체부는 이날 송 원장뿐만 아니라 현재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다 털고 투명하게 다시 출발하겠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체부는 앞서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신청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검찰은 이에 지난 27일 세종시 문체부 체육정책관과 콘텐츠정책관 사무실을, 지난 29일에는 김종 제2차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로 인해 김 2차관은 "전체적인 상황상 더이상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30일 사표를 제출했다.
문체부는 "조윤선 장관이 외부 개입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논란이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및 사익 도모 여부 등을 엄정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포함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0일 소집한 긴급간부회의 및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문체부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는 우리나라가 현재의 저성장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의 육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문화융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각종 지원금, 계약, 인선 등에 있어서는 시스템 구비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구축해 보완하는 한편, 정책추진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체부 다른 관계자는 "일부의 의혹 제기와 달리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비롯한 문체부의 주요 문화융성 정책은 차은택씨와 관계가 없이 부처 내에서 골격을 만들어 발전시켰다"며 "다만 구체적 세부 사업에서 외부 세력이 개입한 흔적이 발견되면 철저히 도려내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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