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기소 후폭풍…野 강력 반발, 정국 '빙하기'
與에서도 비박 중심 "납득 어려워"
- 최종무 기자,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조소영 기자 = 4·13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대거 진행되면서 야권이 강력반발하는 등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우병우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여-야 관계, 청와대-야권 관계는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일인 13일 현재 새누리당 1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까지 총 32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전날(12일) 자당 수장인 추미애 대표 등이 기소된 더민주는 물론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검찰의 기소가 '편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비박(非박근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납득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더민주는 자당 대표가 기소된 만큼 전날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윤관석 수석 대변인이 즉각 비판 브리핑을 낸 데 이어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의 기소를 규탄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저를 포함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기소했다"며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이고 치졸한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 공천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고발됐던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겨냥해 "(법의) 잣대가 새누리당에도 똑같이 적용됐다면 제1야당이 특별최고위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총선민심을 6개월 만에 외면하는 청와대와, 개혁을 피하려는 검찰의 합작품이 '친박무죄, 야당유죄'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쏘아붙였다.
더민주는 이후 전해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선실세·국정농단·편파기소 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오후 1시30분에는 관련 의원총회를 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에서 아직도 고리타분한 군사독재 시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 민주검찰로 제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역을 옮기지 않으면 뒤를 캐겠다'며 대놓고 공갈 협박을 자행한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이 무혐의인데, 제1야당 대표의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 기소한 것은 넌센스 그 자체"라며 전면적인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학력위조 문제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규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졸업을 인정받아 대학을 진학했고 공직생활 중 인사검증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없던 만큼 당당히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문제로 기소된 또 다른 비박계 의원 측 관계자 또한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면 당과 정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벼르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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