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3천만 달러에 어업·조업권 中에 판매"(상보)

(서울=뉴스1) 조소영 서미선 기자 = 국가정보원은 1일 유엔(UN) 차원의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달러 확보를 위해 중국에 어업·조업권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중국의 서해안 불법조업과 관련, 북한은 달러 확보를 위해 어업·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중국에게) 평년 약 3배에 이르는 1500여척에 조업권을 팔았는데, 금액이 3000만불 정도"라며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에서 이렇게 한 데 대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우리 어획량이 줄어드는 데 대해 북한 주민들도 불만이 있고, 환경오염 심화, 기름찌꺼기 오염 심화 등 남북한 어민들의 공통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은 제재효과가 나름대로 미흡하다고 말하나, 아직 금융분야에서는 효과가 조금 미진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지금 석탄수출이 북한수출의 40%을 차지하는데 (대북제재 이후) 약 40% 감소했고, 무기수출도 약 88%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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